'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3대 논란

'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3대 논란

[세계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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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미사일 방어 저고도에 한정, 내년 도입 PAC-3 고도 40㎞에 불과

中은 왜 美 MD 경계하나, 中도 2007년 부터 MD 구축 실험

미국의 입장은, "中·러 다양한 핵 무력화 능력 없어… 北·이란 ICBM서 본토 방어가 목적"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 한국 미국 중국 3국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동북아 지역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사드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면 핵심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사드가 실제로 필요한지, 또 중국의 반대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가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를 용인한다면 중국에 대한 우리의 설득논리는 어떤 것인가 이다.

● 사드는 우리에게 필요한가

사드를 반대하는 측 주장은 우리 안보상황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북한은 주로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사드로 방어할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역시 현재 저고도 방어에 한정되어 있다. 이 역시 북한이 고고도 방어가 필요하지 않은 무기로 남쪽을 공격할 거라는 전제 아래 수립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전제는 2014년 3월 무너졌다. 북한이 사정거리가 1,000~1,500㎞나 되는 노동미사일을 굳이 발사 각도를 높여 650㎞만 비행하는 실험을 한 것이다. 주한 미군이 보유 중이고, KAMD 일환으로 우리가 2016년 들여올 ‘PAC-3 미사일’로는 이처럼 발사각을 높여 고도 160㎞까지 치솟은 뒤 음속의 7배로 내리 꽂는 미사일을 막는 건 역부족이다. PAC-3의 사정거리는 고도 4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초당 7㎞ 이상으로 낙하하는 탄도 미사일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5초 정도의 시간 밖에 없다. 지난해 6월 주한 미군 사령관이 직접 나서 PAC-3로 불충분하다며 미국 정부에 사드 배치를 요청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요컨대 북한은 우리가 갖춘 미사일 방어체계, 보다 엄밀하게는 주한 미군의 PAC-3를 무력화하는 공격법을 실험했고, 미국은 그에 대한 방어책으로 사드를 고민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 현재 PAC-2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직접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도 아니고 사정거리도 고도 15㎞에 불과하다. 우리는 2016년부터 PAC-3를 도입하고, 그 이상의 고고도 방어를 위해 2023년까지 독자적으로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독자 개발에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 때까지 북한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사드 배치는 북한 위협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 우리의 예산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할 문제다. 미국이 사드를 자체적으로 주한 미군에 배치한다면 예산이 제약된 우리로서는 안보 강화 측면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근거이다.

● 중국의 반대는 타당한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건 사드 배치 논의가 ‘북한 위협과 그에 대한 대응’대신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드를 포함해 미국이 구축하려는 미사일 방어체계(MD)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중국 측 인식에서 비롯된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의 MD체제는 중국의 핵 억지 체계를 무력화하여 미ㆍ중 사이의 ‘전략적 안정’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 억지 관계에서 미국이 중국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방어체계를 갖춤으로써 양국의 전략적 관계가 미국에게 훨씬 유리하게 바뀌고 이로 인해 양국간의 안정성도 해치게 된다는 논리이다.

두 번째는 한국의 미사일방어 체계 구축이 북한을 자극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더욱 포기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한미간 미사일 방어가 처음 논의 되던 시점인 1999년 당시 우리 정부가 미사일 방어 구축이 남북 간 화해와 협력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비슷하다.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MD체계가 대만 혹은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중국이 개발에 열중하는 ‘반 접근-지역 거부 전략’(Anti-access area denial) 무력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편다. 중국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해양세력이 중국 본토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사시 해상의 일정범위 이내로 접근한 적대 세력의 항공모함을 탄도미사일로 타격하는 전략을 갖추고 있다. 미국의 MD체제는 이런 중국의 방위전략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중국의 반대 논리에 대한 미국의 답변은 ‘MD체계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핵ㆍ미사일 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MD체계에 관한 미국 정부의 공식문서인 ‘2010년 탄도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2010 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Report)는 MD체계 대상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미국이 냉전시대 구 소련을 대상으로 MD 개념을 시작한 것은 맞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핵ㆍ미사일 강대국을 대상으로 하는 MD체계는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미국은 MD체계 전개와 관련 ▦규모 면에서는 전략적 균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러시아와 중국이 전략적 균형이 깨졌다고 인식하지 않을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는 현재 기술력에서 핵ㆍ미사일 강대국으로부터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ㆍ검증ㆍ이행 담당 차관보는 이달 20일 미국 핵과학자협회 연설에서 이 원칙을 확인했다. 그는 “미국의 MD 역량은 제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억제 전략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로즈 차관보는 “MD체계는 북한과 이란의 ICBM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대규모의 정교한 무기를 막을 의도가 없고 역량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한국의 입장은 어떠해야 하는가

국내 일각에서는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에 필수적인 소위 ‘X밴드’레이더가 중국에 위협이 된다는 논리로 사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지적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 위협에서 우리와 주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목적에 국한되며, 중국을 위협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적극적인 대중 외교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적극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중국 역시 미사일방어 체계 실험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자체 MD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2007년 850㎞ 상공의 노후한 자국 기후관측 위성을 미사일로 타격하는 실험을 수행한 게 그 시작이다. 그 실험 여파로 생긴 파편들이 아직도 우주 상공에서 다른 위성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과 2013년, 그리고 2014년에도 MD 체계 구축을 위한 실험을 실시했다. 또 그 때마다 “우리 미사일 실험은 방어 목적이며 어떤 국가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했다.

북한과 같은 명확한 위협 대상이 없는데도 미사일 방어를 실험하는 중국이 현실적으로 다가온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는 우리 노력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중국의 반대 때문에 우리가 생존권이 걸린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입장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비대칭적 우위에 있는 북한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사드 배치를 미국 MD체계로의 편입으로 규정하는 것도 과잉 해석일 수 있다. 한때 미국이 동북아 역내 MD체계 구축과 관련해 ‘통합’(Integr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바람에 사드 도입이 미사일방어 지휘ㆍ통제를 미국에 넘겨주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MD체계 구축의 핵심인 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의 감지 체계가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방어 체계를 운용하는 ‘상호호환성’(Interoperability)으로 이해한다면, 오해는 불식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장거리 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고 해서,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척할 수 있을까. 북한이 미사일 고각(高角) 발사 실험을 한 것은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 현 상황에서 북의 중장거리 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부인한다면, 그건 마치 칼로 죽일 수 있는데, 왜 총을 쏘겠냐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우정엽ㆍ아산정책연구원 워싱턴사무소장